검찰개혁, 이재명이 방해?..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검찰개혁 논란’에 대해 답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라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과거)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면서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하는 한편,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걷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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