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어진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 법무부도 '우려' (2026.11.0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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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당시 자행된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이번 특검법,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은 전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은 예외로 두는 것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3521_37004.html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권 #검사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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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는데 특검은 예외로 두는 것과, 사건 관련성이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 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3521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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