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집은 '상식' 한 마디… 오세훈 무죄, 민주당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오세훈무죄 #명태균여론조사 #대법원상고

돈이 오간 사실은 항소심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이 짚은 쟁점
✔ 후원자 김한정 씨, 명태균 측에 3,300만 원 지급 — 항소심도 인정
✔ 김 씨는 명 씨를 만나기도 전에 송금
✔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표본 수 문제 제기 → 실제 수정
✔ 오 시장, 조사 결과 전달받고 감사 표시
✔ 그런데 항소심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대납을 직접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상식'으로 무죄

민주당은 "간접증거를 종합해 입증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에 반한다"며 대법원이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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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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