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

📌 2026년 10월 23일(금)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2026년 10월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 1심은 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이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짚었습니다.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고,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 "불법 정치자금을 떳떳한 돈이라 감싸줬다"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지웠고, 김한정 씨가 보낸 3,300만원에 대해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평범한 시민이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 자판기입니까"
같은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느냐"고 경고했습니다.

🔹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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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과 항소심, 무엇이 갈렸나
✔ 같은 재판부, 윤석열·오세훈 연속 무죄의 의미
✔ 이 판결이 남길 위험한 선례
✔ 사법개혁 드라이브와 서울시장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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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9시 라이브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전문과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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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본인 목소리를 활용한 AI 음성(보이스 클론)이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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