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대출 한국은 세금 상업적 합리성이 필수인 이유 (ft.이해영) #대미투자 #이재명 #기자회견 #일본 #상업적합리성 #shorts

(이재명)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죠.

엄청 어려운 얘기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해영)
새로운 게 있다면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은 것
이건 분명히 협상에서 보자면
성과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냐
이런(상업적 합리성) 치렁치렁한 걸 왜 달고 있냐”라는 거고
그리고 일본은 본인들한테
이런 거 안 해줬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투자한다는 돈은
물론 규모가 우리보다 더 크죠
5500억까지 가 있는데
우리는 3500억이고

물론 다른 거 합치면 우리도 엄청나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모은 돈의 내용하고
우리의 3500억 달러의 돈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일본이 실제로
5500억 달러 중에
일본이 재정으로 밀어 넣는 돈은
1~2% 밖에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원장)
대부분 대출이죠

(이해영)
대출이자 보증이에요
그렇죠 보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돈의 성격이 판이하다는 거죠

(김원장)
일본도 물론 일본 무역 보험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대출금에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이 무역 보험에 이어서
공적인 기간까지 연결될 수는 있죠

(이해영)
가능성은 있죠
세금에서 뜯어다가
미국에 넣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인데
세금이 잘못 쓰일 경우에
책임 부분은 일본 하고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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