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개정안 발의 #shorts (대구MBC)

[대구MBC뉴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와 인건비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처우 격차가 발생하고, 노후 장비 교체 등 필수 안전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소방 장비 개선 등 안전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편집 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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