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란봉투법' 첫 판단…극동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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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극동건설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고만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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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극동건설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해당 공고만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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