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법장악,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계 원로들 들고 일어났다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며 사법권 독립을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사실상 독점하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다르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제청 강요와 제청권 축소 입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의 독립을 단호히 지켜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 심규철 전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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