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서 답 크게 외치면 들은 사람들은 무효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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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답 크게 외치면 들은 사람들은 무효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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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서 누군가 갑자기 문제의 답을 크게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을 알려준 사람뿐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된 주변 수험생들까지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될까요? 수능과 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규정과 실제 판례를 통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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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email protected]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철규 변호사
- 대한민국.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제22조.
- 대한민국. 「고등교육법」
- 대한민국. 「공무원임용시험령」
-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 제26조
- 대한민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 대법원. 「업무방해」.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2009년 11월 19일
- 대법원. 「업무방해」. 65도1164 판결, 1966년 3월 22일
▪ 배경음악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Curse Of Old - Density & Time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Cartoon Bank Heist (Sting) - Doug Maxwell/Media Right Productions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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