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변호사비] ③기본적인 지출 확인에도 진땀 빼는 선관위 - 뉴스타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갖춘 관리 체계가, 정작 현장에서는 어떤 사건에 정치자금이 쓰였는지 즉각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승희 전 의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지출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 판결 이후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선관위는 "현재로서 (지출 내용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의원님의 변호사비〉 세 번째 편에서 그 시스템 허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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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혜인 김규희
촬영: 오준식
편집: 김은별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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