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변호사비] ④판결문 하나 받는데도 쩔쩔매는 선관위 - 뉴스타파

선관위의 정치자금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도 정치자금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죄 확정 시 변호사비로 쓰인 정치자금을 환수해야 할 선관위는 왜 손을 놓고 있었을까요? 정치자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판결문 공유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원님의 변호사비〉 네 번째 편에서 제도적 허점을 들여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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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혜인 김규희
촬영: 오준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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