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2030년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총정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주거용 재산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기준 개편, 생계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 방향이 제시됐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초수급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핵심 내용 10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이번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설명한 것으로, 최종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별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도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자격 판단 시에는 시행 중인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