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84회. 직진 신호에 주행 속도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앞 차가 신호를 잘못 보고 갑자기 멈추면서 사고_그런데 항소를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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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에 주행속도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좌회전 황색불에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후미추돌

260827 (목) 2부 생방송

우리DB

분심위 블박차 80%라고 해서 소송걸었는데 분심위 결과가 맞다고 판결

질문이 8월 20일
판결선고는 6월 9일

따라서 항소를 못한 사연

그런데 이 사연, 경찰에서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안전거리미확보 범칙금 내라고해서 거부하고 즉결심판 갔음.
즉결심판 유죄라고 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더니 1심에서 벌금 10만 원
항소했더니 무죄 판결


* 투표1

1. 신호 오인해 멈춘 앞차가 더 잘못 (100%)
2.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블박차가 더 잘못


* 투표2

1. 블박차 보험사가 항소했어야 한다. (100%)
2. 항소해도 안 바뀔 것이기에 굳이 돈 들여 항소할 필요 없다.


* 의견

- 이제는 적어도 50:50에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합니다.

- DB가 항소했어야 합니다.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언젠가는 이유없는 급제동이 더 크다는 판결 만드십시다. 형사판결문 무죄 결과가 있어서 딱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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