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82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 재판에서 블박차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록되어 '위반없음' 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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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9 (수) 2부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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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5차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블박차
녹색불이 들어와 출발하는데, 왼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온 보행자와 사고_후속

경찰에서 차 :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즉결심판에서 무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사고 원인"란에는 뭐라고 기재해야 할까?

* 투표 *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별개로 "안전운전의무위반"
빈칸 2%
위반없음 98%


- 법원에서 무죄받았음에도 경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따졌더니, 빈칸으로 만들어 줌

- 다시 항의했더니, 위반없음 으로 작성해 줌


* 의견

- 경찰이 위반없음 으로 바꾼것은 잘 했음
- 보험사가 치료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이행권고결정 나옴
- 끝까지 가면 재판 진행하게 됨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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