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도 안 보내도 '리스크'…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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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핵심 지지층과 여권 내부의 '전쟁 연루' 우려를 감안한 행보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든 상태에서 핵심 지지층의 파병 반대는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 외교부는 "해협 내 군사 참여는 침략 행위 지지"라며 한글 경고문까지 올려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비용 증액과 관세 카드를 내세우며 한국의 자원 투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고리로하는 비용 청구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하지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넘어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도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 결정을 둘러싼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 편집 한동인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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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하지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넘어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려도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파병 결정을 둘러싼 고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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