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우리가 직접 나서서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2019.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출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전문]

◇ 여상규 위원장
- 산자부장관님, 중기부장관님 오셨으니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여되고 있는 개도국 지위, 그거 우리가 포기했습니까? 오늘 여의도에서 농민들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사실 아세요?

◆ 산자부장관
-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상규 위원장
- 그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직접 나서서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여러가지 그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우리가 잃게될 가능성은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서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잃는 것이지 미리 포기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영세국민들 아닙니까. 그런분들은 하루가 중요하고 한달이 중요하고 6개월 1년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부정책에 적절하게 반영해가면서 협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자부장관
-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