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119개월 추납 논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렇게 강화됩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요건 및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 주요 개선 내용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 외국인 등록 기간이 아닌, 출입국 증명서를 통해 '월 15일 이상 국내 실거주'한 기간만 엄격히 추납 인정

사후관리 강화: 해외 수급자 생존 확인 조사 횟수 확대 (연 1회 ➔ 연 2회)

상호주의 적용 추진: 상대 국가에서도 추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 추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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