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뻔한데…”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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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하마평 박균택 "공소취소권 넣어야"
박균택 "지금도 늦어…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여당 법사위 의원 5명은 "없어도 된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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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지금도 늦어…일반인과 같은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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