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희대, 내란적 성격" vs 야 "더 가면 이재명 탄핵" [정치ON]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정치권은 사법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격앙된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여야 모두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내란의 잔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한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대책회의를 했던 2명의 기관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검에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법관 제청만이 아니라 내란에서의 관여도, 이런 부분을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척을 지는 행위를 하는 게 대통령 선거 출마부터 반대하려는 행보를 보였고. 파기환송. 그 뒤에도 대통령과 계속 부딪히면서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시기를 정해서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 사안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어지는 그런 정치적 세력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내란부터 이어지는 일맥상통하는 행보의 하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내란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런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수민]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지금 할 말이 없으면 12.3계엄과 내란을 갖다 붙이는 건데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헌법 속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고 헌법적 가치고 헌법 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속에서 사법부는 독립이고, 그것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 입맛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을 갖다 붙이고 이건 자제되어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이틀 입장을 냈습니다.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청와대 입장에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사실 절차적 흠결인지 여부가 핵심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을 무시했다는 게 본질인 것 같은데요. 절차적인 흠결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제청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취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동안의 선례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적정한 후보자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양 기관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제청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그게 실제로 대면해서 서면으로 제청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절차적 흠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본질은 기본적으로 양측 간에 이견이 당연히 존재할 텐데 이런 부분을 조율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가 파기됐다라는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나는 단독으로 제청을 할 테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청을 한 것 자체가 절차적 흠결이... (중략)

YTN 홍성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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