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821조 매머드 예산, 약자의 자리는 비좁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다혜 앵커)

초과 세수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821조 원에 이르는 매머드급 2027년 정부 예산안의 핵심 기조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을 넘어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두텁게 민생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습니다. 면밀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본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 역시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여력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간 취약했던 복지·민생 예산을 국제 사회 수준으로 끌어올릴 적기를 맞았지만, 정부 예산안의 방점은 여전히 성장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황에도 성장, 호황에도 성장'을 외치면 대체 우리 삶을 개선할 복지는 언제 확대할 수 있느냐고, 전문가들은 반문합니다.

보육, 아동, 노인, 돌봄, 지역, 취약계층 등 복지 전 분야에서 숫자에 담기지 않은 '역주행'들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현금 지원은 늘었지만, 민생 현장 일선의 서비스와 인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든 곳이 많았습니다. 최악의 저출산 현상, 이미 도래한 초고령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부의 우선 성장론도 허사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뉴스타파 라이브에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 속 복지 관련 예산 면면을 들여다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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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프닝
00:34 역대 최대 예산, 체감 못 하는 복지｜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김아래미 서울여대 교수
15:01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하나｜재정 건전성 논쟁과 줄어든 복지 비중
22:07 아동수당은 늘고 서비스는 줄고｜출생 시기별 차등 지급과 재원 문제
31:29 초고령사회, 돌봄 예산은 충분한가｜기초연금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39:30 현금 지원만으로 충분할까｜장애인 복지와 공공 돌봄·의료 확충 과제
56:59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