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로, 법적으로 문제없나?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 기소 계획 문건과 녹취록 등을 폭로한 것을 두고 법적 리스크 공방이 치열하다.

여권과 일부 법조계는 수사팀 내부자나 거쳐간 라인만 접근할 수 있는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이 공개된 점을 지적하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범죄수사자료의 위법한 취득 및 유출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자료의 출처가 검찰 내부일 경우 공수처나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의원 측은 공익 제보 성격의 '공적 폭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등은 제3자(피해자 측)의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위법성을 반박하고 있으나, 자료의 입수 경로와 공익적 목적의 정당성을 두고 향후 고발장 접수에 따른 수사 기관의 법리 해석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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