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아이러니...尹 2심 판결은 '이재명vs이재명' 싸움이었다?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윤석열 항소심 유죄와 397억 환수 딜레마, 그리고 이재명 부메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판결의 전말과, 대법원이 적용한 핵심 법리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100%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메랑임을 직격합니다. 아울러 대전제인 397억 원의 선거보전금 환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선관위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국민의힘의 기형적인 정치적 딜레마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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