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긴급브리핑]윤석열 거짓말 항소심도 전부 유죄!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부인 발언 → 유죄
✔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동반 만남 부인 발언 → 유죄
✔ 1심(7월 27일)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 대법원 확정 시 국민의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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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2026년 11월 4일)

■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 이제 국민의힘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1월 4일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습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 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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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난 정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배를 탄 정당. 오늘 라이브에서 판결의 의미와 국민의힘 재정·판세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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