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전날 오간 위조 모의 녹취록, 도장까지 똑같이 찍어낸 서면결의서의 비밀 | KBS 취재파일 K 20160306 방송

※ 본 영상은 2016년 제작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가 가짜 서류 위조 논란과 감정평가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서면결의서와 인장을 조직적으로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공방과 조합 해새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원이 어려운 총회 구조상 가짜 문서 위조가 관행처럼 되풀이된다고 지적하며, 비대위 갈등을 없애고 비용을 절감한 '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한편, 착공을 앞두고 진행되는 감정평가 역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 가치와 정확한 추가 부담금 정보도 모른 채 분양신청을 강요받았다며 반발하고, 조합 측은 모호한 현행법과 물리적 시한을 이유로 명확한 산출에 한계가 있다고 맞섭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과 투명하지 못한 절차 속에서 발생하는 재개발 분쟁은 결국 사업 지연과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이 영상은 2016년 3월 6일 방영된 [취재파일 K - 분쟁 부르는 위조·감정평가 시비, 해법은?] 입니다

#분쟁 #위조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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