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수 꽂는 '2차 가해' 댓글…수사기관·법원 '수수방관' / KBS 2026.11.01.

화면 너머에서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사실 왜곡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도 넘는 비난까지.

지난 4년간 이런 2차 가해 댓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민/희생자 이주영 아버지 :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255건, 하지만 공소청에 넘긴 건 90건에 그칩니다.

이마저도 모두 재판에 넘겨지진 않고, 11건 이상은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됐습니다.

대부분 '무례하거나 불쾌할 수는 있지만, 경멸적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성적 충동으로 이태원을 돌아다니다 사고를 당했다'는 댓글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 해석은 법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판결문 23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벌금형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건당 벌금액은 3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것도 얼굴이 알려진 일부 희생자들에 대해서만 명예훼손이 인정됐고,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에 대해 인정한 판결은 한 건에 그쳤습니다.

[이정민/희생자 이주영 아버지 : "그게 문제가 없다 하면 그냥 방치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참사 4주기인 오늘(29일)도 법원에선 희생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은 "관대하신 처분을 바란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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