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적 제거 권한 준 적 없다"… 국정조사 폭로 쏟아지자 필리버스터 예고한 국민의힘·한동훈 향해 정면 직격

[발언 요약]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구체적 정황들을 짚으며, 당론으로 채택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원내 발언입니다. 검사의 진술 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록, 통계 사건 카카오톡 문구 삭제 왜곡 의혹, 삭제했던 문답서 내용이 수사 요청서에 되살아난 증언 등 위법적 수사 행태를 낱낱이 성토했습니다. 아울러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전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의 방탄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발언]

방조범 약속 녹취와 증거 왜곡 증언 등 헌법과 적법절차를 짓밟은 조작기소의 전모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가 검사에게 정적을 제거할 권한을 준 적이 없으며, 이제는 검찰이 엄정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론 채택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검찰권을 남용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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