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구회근 정조준, 법왜곡죄 검토 들어가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에 김경호 변호사가 구회근 판사의 법왜곡 혐의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런데 구회근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주목한 건 바로 '직접'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법에 없는 요건, 대법원 판결에 없는 요건을 그럴싸하게 만들었어요."

김 변호사는 오세훈이 직접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 공동정범과 제3자 기부 관련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판결문을 확보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법왜곡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구회근 재판부의 판단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