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도 단김에 빼려다 흔들린다? 조희대 국정조사, 출구전략은? (김준일) #조희대 #탄핵 #사법개혁 #국정조사

사법부 내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탄핵할 사유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여론조사도 탄핵 반대가
훨씬 대체적으로 높으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를
추진한 건데
출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사법제도 개혁을
한 거 보면
대법관도 증원했고
법왜곡죄도
신설하고
이를테면 사심제
사실상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도
이렇게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전횡으로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본인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거

그런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고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줄을 잘 타야 된다

그리고 탄핵 얘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게 그래서
선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본인하고
사법부의 중립을 잘 지키면서
정부하고 척지지 않는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낫다

지금 쇠뿔도
단김에 빼려다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명분을 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정무적인 조율이 필요한데
조희대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정치생명을 걸어라
정계 은퇴하겠다
만약에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되면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
- 실시간 채팅, 댓글 참여하고, 매일 최대 7,000TTCO(7,000원) 쿠폰 받자 🍅🍅
- https://www.newstomato.com/ttco.aspx
실시간 채팅: 하루 1번 참여, 2,000TTCO 지급
댓글: 하루 5번 참여 1,000TTCO 지급 (하루 최대 5,000TTCO)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Go6ZfQZCTMrK9rMDijNQ/join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https://www.tomatoprime.com:446/newinsa/sub.aspx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