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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엄정히 수사"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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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회 · 2026-11-1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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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서울경찰청 광수단 배당..."엄정히 수사" / YTN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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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하자마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 모 씨의 변호인을 통해 오늘(15일) 오전 자수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곧장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범죄라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두루 포진한 광수단에 수사를 맡긴 겁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부정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씨는 자신이 시험에 사용한 전자기기도 추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모 씨 / 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 파손돼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요,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한 씨가 제출하는 기기를 포렌식 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한 씨를 직접 불러 부정행위 준비 과정을 포함한 범행 경위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한 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주 연 / 변호사 (YTN '뉴스와이드') : 국가자격기술시험을 포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준정부 기관이지만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경찰은 세무사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독이 소홀했는지 등 전반적인 시험 관리 경위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인
화면제공 :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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