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요구 거부한 조희대, 그런데 국회에 반전 카드가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의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권한을 활용한 대응과 사법개혁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번 충돌이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대법관 제청 절차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손보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