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도 추락 내란에 침묵, 내란죄 축소 판결 이어져 자성 없으면 국정조사·탄핵으로 견제해야 [논썰]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을 두고 사법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는 법관들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사법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양 기개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비겁하고 공허합니다. 사법권이 명백히 침탈당하는 사태 앞에서도 법관들이 침묵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때입니다.

기획 출연 박용현 대기자 [email protected]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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