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안 낸 세금” “못 낸 세금” 가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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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의 한 가정집을 찾은 체납관리단.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현장 조사였지만, 문을 열고 마주한 것은 체납고지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부부의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자막: 오산시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현장 방문
아내는 장애가 있고, 남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뒤, 생활고로 지방세와 과태료를 제때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인터뷰-체납관리단 현장조사 사례자
그때는 아주 엉망이었죠, 뭐. 제가 사업을 했었어요.
뇌졸중이 와서 말이 안 되니까 사업도 다 접고, 망한 거죠. 그때는 이제 뭐 보험료든 아무것도 못 냈으니까.

자막: 체납자 현장 조사하다 ‘위기가구’ 발굴 사례도
부부의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살펴본 체납관리단은 이 가정을 고의적 체납 기피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유재명(오산시 체납기동팀장)
현장실사를 하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복지 연계 서비스와 관련된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는 물론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에 나선 오산시 체납관리단.

자막: 소득, 생활형편, 납부능력 확인해 “맞춤 관리”
밀린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통해 소득과 생활 형편, 납부 능력을 확인해 개개인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수행합니다.

자막: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안내
자막: 생계형 체납자 복지·일자리 연계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나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연계합니다.

자막: 고의적 체납의 경우, 징수 ‘강화’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터뷰-유재명(오산시 체납기동팀장)
고액 체납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고급 차량 등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체납기동팀과 연계해서 표적 영치를 하거나 가택을 수색해서 귀금속이나 현금 같은 것을 압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막: 출범 한 달 1천530여 건, 9천700만 원 징수
오산시 체납관리단이 이같은 체납처분을 통해 관리한 사례는 모두 1천530여 건.

출범 한 달 동안 9천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인터뷰-조용호 오산시장
세수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정말 파산이라든가, 개인 사정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시는 분도 저희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체납관리단이 꼭 내지 못한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을 하면서 사회복지의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 오산시.

서로 다른 행정 영역으로 여겨졌던 징수와 복지가 현장에서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