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구1281 [풀영상] | 창 563회 (KBS 26.9.15.)

기업이 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정부가 '특구'를 지정할 때마다 반복해 온 약속이다. 하지만 특구 개발 첫 삽을 뜬 뒤에도 기업은 오지 않았다. 수조 원대 개발계획이 멈춰선 채 10년 넘게 방치된 곳도 있다. 그런데도 특구는 계속 생겨났다.

특별한 구역을 만들면, 지역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대한민국 곳곳에 들어선 특구 현주소를 추적하고,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메가특구'의 방향을 묻는다.
     
■ '인천 건축왕'이 강원도 경제특구에 나타난 사연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인천에서 온 사업가 남 모 씨가 등장했다. 하지만 5년 뒤 그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은 수감 중인 남 씨와 당시 관계자들을 만나, 어떻게 이런 사업자가 대규모 특구 개발을 맡게 됐는지 추적했다.

■ 개발은 멈추고 약속만 남았다
사업이 멈춰선 특구는 망상뿐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발을 추진했던 정동진에는 파헤쳐진 채 남은 사업 부지가 있고,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는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건물 백여 동이 남아 있다. 2조 원대 투자계획으로 출발했던 예래 사업은 결국 인허가가 무효가 되고 거액의 국제 분쟁까지 이어졌다. 지역을 살리겠다며 지정한 특구는 왜 개발이 멈춘 뒤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었을까.
     
■ 67종, 1,281개…'특별한 구역'은 얼마나 특별한가
시사기획창은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대한민국 특구를 전수 분석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67종, 1,281개. 특구가 하나도 없는 지자체를 찾기가 더 어려웠고, 한 지역에 수십 개의 특구가 겹쳐 있는 곳도 있었다. 이름과 담당 부처는 달라도 비슷한 지원이 반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외 공간’으로 시작한 특구가 어느새 보편적인 공간이 된 현실을 들여다본다.

■ 특구를 늘린 한국, 줄이기 시작한 일본
우리나라 특구는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시작됐다. 수출과 외자 유치라는 분명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해지면서 특구는 정권마다 빠르게 늘어났다. 일본 역시 한때 구조개혁특구가 1,400개를 넘었지만, 이후 기존 특구를 줄이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역과 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특구의 숫자가 아니라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한·일의 선택을 비교한다.
     
■ 1,281개 위에 다시 '메가특구'
정부는 이제 기업과 기반시설을 권역 단위로 묶는 대규모 '메가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보다 훨씬 큰 투자와 긴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은 특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더 큰 특구를 더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32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특구공화국'의 다음 선택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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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이청초
촬영 : 윤주영, 설태훈, 전영선
영상편집 : 성동혁
자료조사 : 전아름, 김선경
조연출 : 윤상훈
     
방송 : 2026년 9월 15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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