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법인세 관련 예결위 질의(160714)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와 관련된 정부와 여당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상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OECD보다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