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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3' 갈린 대법원…오경미, '이례적' 다수의견 비판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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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623회 · 좋아요 239 · 참여율 0.78% · 2026-11-19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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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3' 갈린 대법원…오경미, '이례적' 다수의견 비판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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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선고는 9대3으로 갈렸습니다. 3명의 대법관은 #한덕수 전 총리 무죄 부분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특히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대표해 읽으면서 이례적으로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천대엽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신숙희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 동조해 임명권자와는 상관없이 법적 해석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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