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경인뉴스 TOP3] 경기북부, 서울과 같은 규제…지방우대지수 논란

#지방우대지수 #경기북부 #인천 #인천해사법원 #안산

【앵커】
한 주간의 경인지역
주요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비수도권 살리기 정책을 내건
정부가 '지방우대지수'라는
기준을 만들어 각종 지원사업에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멀거나 인구가 줄어들고
낙후된 곳일수록 더 유리한데,
경기북부 6개 지자체가
불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수풀이 우거진 강변.

작은 공원 외에는 별다른 공용 시설도 없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조안면입니다.

50년 넘게 건물 신·증축이나 공장, 음식 영업 등이 금지돼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까지 제기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우대지수 1권역 지정이 언급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용국 / 경기도 남양주시: 물 젖줄을 위해서 희생해왔는데 역차별도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 정부에서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해서….]

지방우대지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비수도권 살리기 정책입니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수치화해 정부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기북부 지자체 6곳이 서울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스탠딩】
한때 서울 편입 논란이 있었던 의정부시와 구리시도 서울과 함께 1권역으로 묶였습니다. 정부 규제만 서울로 편입된 셈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최현덕 / 남양주시장: 그 도시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한 것을 감안해서 권역 결정할 때 참고해주십사 하는….]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주창범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경기권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밀성이 부족한 지방우대지수는 자칫하면 지방차별지수로 인식돼….]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 재산정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앵커】
인천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해사법원이 본격적인
개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28년 임시 개원에 이어
2032년 들어설 본 청사
입지 선정이 시작되면서
인천지역 자치구들의
유치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새어나간 해상 분쟁 법률 비용만 매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같은 국부 유츨을 막을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옛 중구의회에서 임시 개원합니다.

각종 해상 분쟁을 전담하며 수도권·강원·충청 권역까지 아우르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2032년 본 청사 완공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후보지 현장 실사에 들어갑니다.

임시청사 선정에도 6개 자치구가 참여했던 만큼 본 청사 유치전도 치열합니다.

우선 서해구는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후보지에 모여 유치 촉구에 나섰습니다.

공항과 항만, 철도를 모두 갖춘 국제 해양 법률 시장의 최적지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재용 / 서해구청장: 국내외 법률 관계자의 접근성과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입지입니다. 둘째, 본청사 건립에 필요한 토지 확보와 미래 확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미추홀구와 연수구, 제물포구는 실사 대비 맞춤형 실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부지와 창조혁신 용지 등 각 후보지의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부지 적기 조성과 전국 광역 교통망을 중점 평가한 뒤, 오는 12월 초 본 청사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숙원이었던 인천해사법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원활한 행정 지원과 협력이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OBS뉴스 이상호입니다.

-------------------------------------------------------------

【앵커】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
시 승격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산업 성장에 따른
도시 발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뉴스(1986년 1월 6일): 새해 첫날을 기해서 전국 열한 군데 읍 또는 출장소가 시로 승격 됐습니다. 경기도의 구리, 과천, 평택 그리고 반월이 안산시로 되고….]

1986년 시로 승격한 안산시.

전국 근로자들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로 몰리며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 승격 40주년을 맞은 올해, 안산시는 제조업을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 도시로 탈바꿈 중입니다.

[이민근 / 안산시장: 국가산업단지를 이끌었던 안산시의 저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 구조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산업 발전에 따라 성장한 안산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반월산단의 옛 모습이 담긴 영상부터 앞으로 만들어갈 안산시의 미래를 그린 전시물까지 한자리에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과거 사진 등도 함께 준비돼 방문객들의 향수를 더했습니다.

[최수웅 / 경기도 시흥시: 옛날에 봤던 모습들을 그림에서도 보고 또 새로운 모습을 사진에서도 보게 되니까 정말 좋았어요.]

과거에 썼던 다이얼 전화기나 컴퓨터 등은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송보혜 / 안산시 학예사: 경험과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체험물도 많이 준비가 돼 있고 또 행정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제공해주신 자료를 포함해서 전시를….]

시 승격 40주년 특별전은 내년 6월까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https://youtube.com/@obs3660?sub_confirmation=1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