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의 변호사비] ⑤부정 선거, 언론 공격 다 된다... '원고 소송' 정치자금 추적 - 뉴스타파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소송은 정치자금 지출이 대폭 열려있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승패를 불문하고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고 소송을 폭넓게 열어두는 게 부작용 없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정치자금 약 7,300만 원을 썼습니다. 많은 의원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나 의혹 제기를 하는 언론사 혹은 정치적 경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뉴스타파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국회의원들이 원고가 돼 벌인 소송을 조사했습니다. 의원들이 패소한 사례도 다수였는데, 국회의원이 피고인이 됐을 때처럼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타파의 기획 보도, 〈의원님의 변호사비〉 다섯 번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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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혜인 김규희
촬영: 오준식
편집: 김은별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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