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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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 공포안은 오늘(10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직후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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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직후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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