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뉴스] 조희대가 절차 망쳐놓고 청와대 탓? 대법관 재제청 끝장 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적 흠결’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가운데.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후보자들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이 절차적 흠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력화한 채 자신의 제청권만 고집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6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석에도 끝장 버티기에 들어간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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