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했어도 무죄 줬을 겁니까?" 시민은 엄벌, 권력자는 무죄 때리는 법원에 극대노한 박성준 ㄷㄷ #shorts #오세훈 #윤석열 #박성준 #사법개혁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터져 나온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일갈!
시민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이중 잣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오세훈 시장까지 연달아 이어진 무죄 판결. 무너진 '법 앞의 평등'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법의 저울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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