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 이 시각 국회 #국감 #법사위 #법무부 #공수청 #뉴스 #속보 #live (1008_목)

🔵오늘 법무부 국감…공소취소·검찰청 폐지 쟁점
🔵與野, 검찰 폐지·공소취소 등 놓고 격돌 예고
🔵검찰 조작기소" 주장 野 "형사사법시스템 무너져…공소취소 빌드업" 공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4곳이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기존 검찰청이 담당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의 업무가 새 조직 체계에 맞춰 재편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과 기관별 권한 배분, 사건 처리 절차 등이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도 국정감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 사건 3건을 포함한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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