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지방재정의 방향은?]

[인구감소 시대, 지방재정의 방향은?]

8월 11일(화), 조승래 의원은 재경위·예결위 지방재정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재정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조정하면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논의하는 것은 서로 모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일관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권역별 성장거점을 만드는 5극3특 전략과 지방우대 정책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간 정합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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