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선거법 명분 저버리고 비례정당 만드려는 민주당ㅣ200227 최고위원회의 신보라TV

[끝내 선거법 명분 저버리고 비례정당 만드려는 민주당]
- 200227 최고위원회의 신보라 최고위원 발언

선거가 가까워지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봅니다. 민주당이 밖으론 아닌 척 하면서 비례민주당 창당을 노골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비례민주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군불 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며 열린 입장을 시사하더니, 어제는 민주당이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 검토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급기야 비례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도 민주당 내 청년조직을 비례정당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SNS에 올린 것입니다. 심지어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가까스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청년비례의원을 지역 출마 기회도 주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담겨있습니다. 청년의병이 아니라 청년징병입니다.

그 제안 내용에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와 절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 입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질적 폐기라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비판을 피하고 현실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청년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4+1이라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야합 꼼수를 동원해 선거법을 여야합의도 없이 통과시킨 민주당은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입니다. 지금 상황은 본인들이 주도해서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혼란을 가져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세력인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시작이 미래한국당인지 잘못된 선거법 개정인지 말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알아야 미래가 있습니다. 4+1 야합으로, 힘의 국회에 밀려 고립된 상황에서도 우리당은 수없이 이 선거법의 폐단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제1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선거를 통한 통렬한 평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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