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인선에 다시 불붙은 공소취소…여야 충돌 격화 / JTBC 이가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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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인선에 다시 불붙은 공소취소…여야 충돌 격화 / JTBC 이가혁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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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아침 출근길에 나선 이용철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삼성 떡값'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민주당은 개혁 현장에서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라고 평가하고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K-방산의 초석을 놓았다, 예전에 얼마나 방산 비리가 심했습니까? 삼성이 보낸 떡값 폭로해서 이른바 삼성 특검을 이끌어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규탄대회에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 취소도, 사건 이첩도, 기존 재판 취소도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이어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장시간 공백 상태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난 금요일에 이용철 현 방사청장이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은 잘 알려져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야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직을 맡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오늘 출근길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나 식견이 그리고 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에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되었던 일이고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성남 여기 산업, 성남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보세요.
·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극렬 대치
· 국힘 "대통령 탄핵" 민주 "말조심"
· 이용철 "공소 취소, 법과 원칙대로"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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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아침 출근길에 나선 이용철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장인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삼성 떡값'을 폭로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민주당은 개혁 현장에서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라고 평가하고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K-방산의 초석을 놓았다, 예전에 얼마나 방산 비리가 심했습니까? 삼성이 보낸 떡값 폭로해서 이른바 삼성 특검을 이끌어냈던 분 중에 한 분이시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규탄대회에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 취소도, 사건 이첩도, 기존 재판 취소도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탄핵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이어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선 장시간 공백 상태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난 금요일에 이용철 현 방사청장이 후보자에 지명됐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은 잘 알려져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여야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직을 맡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오늘 출근길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문성이나 식견이 그리고 자질이 전혀 관계가 없는 친분만으로 임명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에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되었던 일이고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성남 여기 산업, 성남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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