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남인데 가족보다 가까운 사람, 제도는?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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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응답 67.4%.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중심으로 규정한다. 2023년 장사법 개정으로 친분관계인도 장례 주관이 가능해졌고, 생활동반자법안은 2025년 발의된 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상속·의료결정·장례·돌봄 권한을 관계별로 지정하는 '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논의도 나온다. (자료: 통계청·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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