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의 '15초 침묵과 깊은 한숨' (박주민 질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약 1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먼저 박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던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한 사건, 그리고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검사들을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기소한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결재 라인에 있으면서, 비록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여겼을지라도 결국 기소를 승인함으로써 '정치검사들의 무리한 수사'를 사실상 방조하고 도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할 때 도둑을 막은 게 아니라, 막고 싶었지만 결국 문을 열어준 사람을 법률 전문용어로 ‘절도죄의 공범’이라고 부른다”며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2022년 4월 대검 형사부가 작성한 검수완박 반대 보고서를 제시하며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입장을 밝히신 적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보고서를 주도해 만든 인물이, 정작 그 결과물로 탄생한 중수청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입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참여' 이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측근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일선 검사들이집단으로 반발하며성명을 냈는데, 김 후보자 역시 여기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집단행동이 아니었고 절차만 문제 삼았다’고 해명하지만, 본인이 서명해 언론에 공식 배포된 성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며 발뺌하는 것이 타당한가? 중수청장이 되어서도 다 결재해 놓고 ‘그런 내용인 줄 몰랐다’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같은 질문에 김 후보자는 끝내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김지용 #인사청문회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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