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대법원장에겐 원론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검찰개혁 등 법조 현안도 주요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겠다며, 개혁 후퇴 의심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확정된 사실로 규정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며,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반작용으로 지적돼온 경찰 비대화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며,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상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고통을 거론하며, 검찰 편을 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개혁에 후퇴한다 의심은 거두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강조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짧은, 한 문장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연일 입법·행정·사법부 사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와 달리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삼권분립 논란이 이는 사안에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정당하다는 뜻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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