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 재료 된 청탁은 OK, 검찰 출신은 NO라는 與 이중잣대 | 안용현 논설위원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식약처 신약 로비 등 의혹 대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련 증인과 참고인은 민주당 반대로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한 상당수 인사 청문 자료를 ‘개인 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상적 청문회가 아니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2주 만에 신약 임상 승인이 났다. 그런데 신약을 맞은 실험 쥐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 신약 업체는 이를 숨긴 채 93명에게 투여했다. 김 후보자 청탁 결과로 쥐 잡은 약물이 사람 몸에 들어간 것이다. 그는 식약처 민원에 “특혜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제약업체 인사는 “나도 김 후보자 같은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청탁 덕분에 신약 업체 대주주는 임상 승인 직전 자기 주식을 상장사에 팔아 63억원을 벌었다. 청탁을 알선한 ‘여동생 브로커’ 양모씨도 그 대가로 대주주에게 투자금 6억원을 받았다. 그사이 신약 업체에 투자한 상장사 주가가 급등락해 3만여 개미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 김 후보자는 “(주가 조작) 피해자들을 만나 회복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 피해자와 시민 단체는 ‘부당한 영향력’을 밝혀달라는 탄원서와 고발장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정치 검찰 희생양이라며 적극 감쌌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 탈탈 털었다”며 “국회 청문회보다 백배, 천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했다. 정권은 김 후보자 의혹 대신, 그 의혹을 드러낸 자료들이 검찰 수사에서 유출됐다는 음모론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 대상이 됐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나섰다고 한다.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성 브로커를 위해, 실험 과정에서 쥐가 먹고 죽은 약을 빨리 승인해 달라고 청탁하고, 그 과정이 주가 조작 세력에 이용된 사람이 ‘정의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출범이 임박한 수사 기관 대표는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딱지가 붙는다. 이 어이없는 이중 잣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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