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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무슨일] 조희대 "법, 통치 수단 아니라 국민의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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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79회 · 좋아요 319 · 참여율 8.91% · 2026-09-1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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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무슨일] 조희대 "법, 통치 수단 아니라 국민의 삶 보호하는 데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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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6일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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