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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6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사고.. 자전거가 가해차량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만 12세라고 합니다.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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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6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사고.. 자전거가 가해차량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만 12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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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3 (금) 생방송

황색점멸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천천히 직진해서 통과하는데
좌측 내리막길로 엄청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와 사고

어린이는 만 12세


* 투표
자전거 100% 잘못 90%
블박차도 일부 잘못 10%


처음엔 자전거가 가해차량이었는데
자전거 측과 합의가 안 되었고
소년부 송치 조서 작성하고 나온 뒤 블박차가 피의자로 전환됨

운전자보험 없음


* 투표
합의하자 6%
합의하지 말자 94%


* 의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다 가야 함,

민식이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유죄, 벌금 500만원 이상
합의해도 똑같을 수도 있고, 벌금 250~30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음
이미 감정이 상한 상대 부모가 소액(50만~100만 원)에 합의해 줄 리 없고,
설령 거액을 들여 합의하더라도 벌금 감경 폭이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합의하나 안하나 별차이 없을 것

혼자 싸워보세요
벌금보다 더 비싼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음

2가지를 주장하며 싸워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하겠느냐,
잠깐 섰다가 갔어도 같은 사고 났을 것이다,
그리고 과연 이게 민식이법 위반이 맞는가 다퉈보세요
혼자 싸우시기 힘들면 국선변호인 신청하세요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보행자 편에 나옵니다
과연 자전거도 포함해야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불만인데요

2012년 7월 정부법무공단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도 보행하는 어린이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함
차량 탑승 어린이와 달리 자전거 탄 어린이는 외관상 어린이로 쉽게 식별되고, 돌발 행동 가능성이 크며, 충돌 시 차체의 보호를 받지 못해 중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는 이유


* 투표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100%

덩치가 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만 12세)이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운전자가 외관만으로 성인(또는 고등학생)인지 어린이인지 식별할 수 없으며,
이 논리대로라면 어린이가 몰래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

공소청과 법원에서 이걸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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